이익공유제 "강제 못해"..4차 지원금 "논의 일러"

"상황진정땐 보편지급도 가능"

◆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로 오히려 수혜를 본 기업의 수익을 사회에 일부 환원하게 하는 '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면서도 "다만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민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 기업에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코로나19 수혜 기업을 지정해 수익을 나누게 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에 반대 의사를 확고히 낸 것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을)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올해 본예산이 막 집행되기 시작한 단계에 정부가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원금을 둘러싸고 선별·보편 지급 논란이 가중되는 데 대해서는 "편성하는 시점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방역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지속된다면 당연히 이들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선별 지원 형태"라면서 반면에 코로나19 확산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본격적인 소비 진작, 오랜 기간 고생한 국민의 사기 진작 차원으로 보편 지원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면서도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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