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차 국가물관리위원회

[모두발언[ 제3회 국가물관리위원회 - 2021. 1. 18. 정부서울청사 -

  제3회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3원 영상회의로 진행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허재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젖줄인 4대강에 보가 설치된 이후 수질과 강의 생태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7년부터 여러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수질과 생태계 변화 등을 면밀하게 관찰해 왔습니다.

 그 결과, 녹조가 줄어들고, 모래톱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한편, 보 설치 이후 10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에 가두어진 물을 이용하여 1년 내내 농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배를 띄워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열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강의 자연성 회복과 지역의 다양한 물 이용을 어떻게 하면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 1차적으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에서 보별 처리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후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시민사회, 지방정부 등이 함께 중지를 모아 5개 보에 대한 처리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 보의 처리방안을 심의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임에도 그동안 열성적으로 참여해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강의 자연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려면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강은 삶의 터전이기에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주민들께서 동의하는 대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 걸음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일은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의 활발한 논의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물길 열린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발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제시안(’19.2),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 제출의견(’20.9) 등을 종합 검토, 5개 보 처리방안 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충남도립대 허재영 총장)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하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 :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가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민간위촉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정부대전청사 영상회의실 간 영상회의로 개최

    ※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영산강) 승촌보, 죽산보

 ㅇ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경 및 경과 >

□ 지난 2018년 6월,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를 공개하며, 향후 보 처리계획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금강·영산강에 위치한 5개 보의 개방 및 관측(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7회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환경부의 제시(안) 및 후속 연구결과, 개방·관측(모니터링) 자료 등을 상세히 보고받고 토론과 검증과정을 거쳤습니다.

 ㅇ 또한 금강 및 영산강·섬진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합의하여 의결·제출한 보 처리방안 의견*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 세종보·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선도사업·모니터링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공주보는 부분해체하되, 시기는 상시개방 하면서 지역여건 등을 고려,백제보·승촌보는 상시개방하되, 모니터링 자료 확보·용수공급대책 등 병행

< 5개 보별 처리방안 >

□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하고 결정한 5개 보별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하여,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합니다.

 ㅇ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ㅇ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 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ㅇ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갈수기에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를 적절히 설정하며 조속히 지하수 및 양수장 등 용수공급 관련 대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수질 및 지하수 수위 변화추이를 관측하며, 하천 용수공급 기능과 수질 관리 대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ㅇ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수성이 유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개방·관측을 지속하면서 수질·수생태 개선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 향후 계획 >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 보 처리 이행 과정에서는 농업용수와 지하수 이용 등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제안사항을 포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의 제안사항들이 함께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ㅇ 환경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하여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제안된 물 이용 대책, 수질·수생태 관측, 지역관광 및 주변 상권 활성화 관련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 처리방안은 강의 자연성 회복과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물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 개방의 환경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고, 강 주변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소통과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오늘 위원회의 결정은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더 중요한 일은 앞으로 지역사회, 전문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오늘 정한 처리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주시는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붙임 1. 국가물관리위원회 개요

     2. 예상질의 및 답변

     3.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