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용 법정구속에 '새로운 시작' '환골탈태' 주문

박용진 "우리 사회, 삼성 새 출발선 위에" 평가
"경제 역동성, 공정한 시장경제 룰 확립에서 시작"
카카오뱅크 사장 출신 이용우 "지배구조 선진화 계기로 삼아야"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로운 출발과 환골탈태를 당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우리 사회도, 삼성도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습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 아닌 국민 상식 선의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누구에게나 법은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넘겨줄 수 있다. 그것이 `공정`”이라면서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내려진 판결이라 늦은 감이 있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소박한 믿음과 사법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속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대기업 총수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면한다면 우리 경제 생태계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면서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범죄, 기업인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역동성은 공정한 시장경제의 룰을 확립하는 데서 온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늘 재판으로 우리 사회는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섰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이라는 단어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세습 재벌의 시대에서 혁신 창업의 시대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삼성이 이번 계기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마주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약속했던 준법 경영과 혁신을 향한 많은 약속들을 앞으로 차근차근 이행하기 바란다”며 “총수의 개인적 이익에 충성하느라 놓친 많은 투자와 성장, 변화와 혁신이 기회들을 다시 가꿔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카카오뱅크 사장을 지낸 이용우 의원(경기 고양정)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면서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계기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해 다시는 국정농단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회도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상장회사특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ESG(환경보호 사회공헌 지배구조개선)중시 경영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