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4. 27 판문점 선언 정신으로 돌아가자-강경민 목사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

올해는 문재인 정권 마지막 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아 왔습니다.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했고,
그 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동년 9월 문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9.19 평양선언을 성사시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의 공동번영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확고한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 땐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시민들의 환대는 진실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9.19 평양회담이 그렇게 뜨겁고 희망찼던 것은
그해 6월 12일 평양회담 직전에 개최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서광이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북미협상은 장기간 답보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이 주도한 대북경제제제조치는
북한에게 항복을 강요하는 가혹한 조치였습니다.

한국 정부까지 합세하여 북한을 무한정 옥죄었으니
남북관계가 4.27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대북제제조치는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고조시킬 뿐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3년동안 우리는 냉엄한 역사적 진실을 체득했지요?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사실상 어렵다는 냉철한 현실인식입니다.
그런가하면 강대국 중심의 국제정치 현실에 도전하지 못하고
미국이 베푸는 온정주의에만 기대하면
민족적 자존감과 생존권을 짓밟히게 된다는 엄중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되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주권외교에
혼신의 정열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부 때
이러한 주권외교를 성공시킨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지금, 주권외교를 속히 가동시키는 것은,
역사의 순리요 명령입니다.

첫째, 5 ‧ 24조치 폐기선언을 통해
대내외에 정부의 남북관계 회복의지를 천명하고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로를 열어야 합니다.

둘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무조건 성사시켜야 합니다.
유엔제제 이전에 남북이 이미 실시했던
민족 내부의 평화운동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민족자존의 평화운동을 제지시킬 수 없음을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셋째, 3월 이후 계획된 한미군사훈련을 대폭 축소시켜
남북간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철도 건설등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코로나 방역 활동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반드시 새로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CBS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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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석표 기자] spko@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