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급 많이 했다"지만..역대 정부보다 공급 적었다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분석
文 "특단의 공급대책 세울것"
최근 바뀐 입장 보였지만
주택 부족은 공급규제 때문
현정부 들어 인허가 급감
분양 기준으로도 소폭 줄어
세금인하 정책 병행하고
공공주도 집착 버려야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주택 수요 예측 실패를 인정했다. 특히 이번엔 집값이 상승하는 이유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1·2인가구 증가'로 돌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작금의 주택 부족은 주택 공급을 등한시한 정부 책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가구가 늘어났다"며 "이렇게 가구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됐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늘 "집값 급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언급해왔던 것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지금껏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등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발언을 주로 이어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그동안 대통령이 보여온 입장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고 평가했다. 결국 정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 탓으로 돌렸다는 지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가구 수가 많아져 주택 수요가 많아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주택 공급 부족의 더 큰 원인은 주택 공급을 적시에 하지 않았다는 점과 임대차법을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의 주택 부족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앞세워 주택 공급을 옥죄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다"며 "가구 수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도 2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서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거 정부에 비해 주택 공급을 늘려왔다"고 주장했지만 현 정부 들어 주택인허가 건수는 되레 감소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일경제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를 통해 정권별 '주택건설실적통계'를 취합한 결과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주택인허가는 187만1595가구로 박근혜정부 260만7459가구 대비 28.2% 줄었다.

월평균 인허가 건수를 살펴본 결과, 박근혜정부는 월평균 5만2149가구를 인허가 했지만 문재인정부는 4만3525가구에 그쳤다. 이명박정부(227만9203가구), 노무현정부(252만5242가구) 등은 재임 기간 주택인허가가 200만가구를 넘겼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올해 주택 공급이 최대 51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모두 향후 인허가 실적에 반영하더라도 노무현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인허가 규모를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양 가구를 기준으로 한 통계에서도 문재인정부는 이전 정부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의 전국 주택분양은 69만7639가구(월평균 1만5855가구)로 박근혜정부 81만1661가구(월평균 1만6233가구)를 밑돌았다. 서울 지역 역시 박근혜정부는 월평균 2520가구를 분양했지만 문재인정부는 2377가구에 그쳤다.

특히 2017년부터는 민간 사업자의 주택 공급 계획 대비 실제 분양 물량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민간 주택은 29만8331가구가 공급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6만3999가구만 공급됐다. 2018년 23만5856가구(계획 물량 41만7786가구), 2019년 25만3533가구(계획 물량 38만6741가구) 등 실제 분양 물량은 계획 물량을 밑돌았다. 2020년에도 32만587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으나 29만6384가구가 분양되는 데 그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이라도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정부 시그널은 다행"이라면서도 "규제 완화 없는 주택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양도세 완화 등을 통해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려는 정책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은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