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슬옹 약식명령, 빗길운전 사고 벌금 700만원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2021. 1.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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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11월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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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빗길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임슬옹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임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다만 당사자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약식명령문 송달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슬옹은 지난해 8월 1일 밤 서울시 은평구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빨간 불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1월 임슬옹이 유족과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벌금이나 과태료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인 약식기소했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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