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원전 감사, 정치적 목적 감사 아니다"

강영연 입력 2021. 1. 18. 16:52 수정 2021. 1. 1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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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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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결이 있어 이뤄졌고 이번의 감사는 공익감사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존중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 들어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정갑윤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및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감사 내용은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관련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 변경 없이 하위법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에 위법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감사에 착수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일정이 늦춰졌다”며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달 들어 서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정부의 기본정책 방향을 문제 삼고 바로잡아주겠다는 권력기관장들의 일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라며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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