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개발, 국민 불안 일거에 해소" 주택정책 강한 자신감 [문대통령 신년 회견]

부동산정책 '공급 확대' 올인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내 텔레비전 화면에 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공공재개발 확대…역세권 개발도 규모 커질 듯
“신규 택지 과감한 개발” 어느 곳 추가 선정할지도 관심사
8·4대책 물량 상회 전망…양도세 의식 “투기 억제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올해 부동산정책에서 공급 확대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공재개발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대폭 확대, 도심 신규 택지 개발 등을 통해 13만여가구 규모였던 지난해 ‘8·4 공급대책’ 물량을 상회하는 공급방안이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한 해 인구는 감소했는데 무려 61만세대(가구)가 늘어 수요가 예측 공급물량을 초과했다”며 “설 이전 특단의 공급대책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략적인 공급방안으로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공공 주도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의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에 나서겠다”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지난 15일 흑석2구역 등 8곳(4763가구)이 첫 후보지로 선정돼 사업이 본격화된 상태다. 정부는 당시 발표가 보류된 정비구역 4곳을 추가 후보지로 지정하는 한편 오는 3월까지 심사를 통해 사업지역을 더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공재개발을 재차 언급하면서 현재 2만가구 규모로 예정된 물량이 크게 늘 수 있다.

역세권 개발의 경우 이미 관련 규제가 완화돼 서울시내 기존 207개였던 ‘역세권 대상지’는 현재 307개로 늘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반경 350m(기존 250m)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역세권 개발로 2025년까지 약 2만2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인데, 문 대통령 언급에 따라 추가로 사업지 발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과감한 개발”을 언급한 신규 택지가 어디가 될지도 관건이다. 8·4대책에서는 태릉골프장 등 도심 신규 택지 개발로 서울 및 주변부에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안이 발표됐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업지역 등의 유휴부지나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용도 전환해 택지로 조성하거나 8·4대책 당시 거론됐던 육군사관학교 부지, 성남골프장 부지 등도 택지 후보로 생각해볼 수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8·4대책 이상의 물량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올봄 이사철 전세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염려도 있을 것”이라며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제기된 양도세 완화 논란을 의식한 듯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급이 확 늘어난다는 신호가 시장에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매매시장 안정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개발이 끝나는 데는 적어도 4~5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전세시장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