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안 하느니만 못한 사면 논란 조기 수습했으면 나았을 것"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현안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1. 1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과 관련해 “결국 이낙연 대표의 안 하느니만 못한 사면 논란을 조기에 수습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년 벽두부터 집권 여당 대표의 사면 발언으로 촉발된 불필요한 논란이 보름 넘도록 지속됐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는 “끝모를 논란으로 국정 혼란이 야기됐을 때 국정 최고책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수습책을 제시해야 할 때를 놓치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뒤늦은 대통령의 등장”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이 주력해온 중대재해기업처벌과 관련해서는 “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의 입김에 주저했던 정부 부처의 태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지 못함은 주지하는 사실”이라며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또 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또 아동학대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안에 입양 취소 및 입양 아동과 입양 부모가 맞지 않는 경우 아이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며 “아동학대에 대한 본질과는 다른 발언으로 자칫 입양에 대한 편견과 입장에 대해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 수석대변인은 “소통이라는 문재인 정부 초기의 국정운영 방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며 “집권 후반, 때를 놓친 대통령의 등장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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