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입양아 교환? 홈쇼핑도 아니고..귀를 의심했다"

"정인양 사건을 접근하는 근본 태도가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이 입양 문제와 관련 ‘취소·교환’ 방안을 언급 한데 대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정상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반인권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귀를 의심할만한 발언”이라며 “홈쇼핑 구입도 아니고 시장에서 사는 인형도 아니고 그럼 대통령도 교환가능하냐는 등의 혹독한 비난에도 할말이 없을 정도로 대통령 스스로 매를 자초한 것이다”고 적었다.

김 교수는 이를 “정인양 사건을 접근하는 근본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참담한 정인양 사망사건의 본질은 입양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의 문제인데도, 문대통령은 엉뚱하게 입양제도로 해법을 찾은 것이다. 그러니 상상불허의 반아동적 반인권적 막말이 튀어나온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문대통령의 그동안 국정운영 실패도 문제해결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것이 근본원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법과 제도로 접근하지 않고 윤총장 개인 찍어내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엉망이 된 것이다. 부동산 폭등도 공급확대와 시장원리로 해법을 찾지 않고 아파트 실수요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공공부문 확대만으로 접근하니까 최악의 엉망이 된 것이다. 남북관계도 북의 핵보유 의지와 남북관계 경시기조를 애써 무시하고 그저 선의의 대화만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니 답이 없는 스토커 타령만 하는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지 않고 자신만의 관념적 정답에 문제를 뜯어 맞춤으로써, 전혀 엉뚱한 접근으로 엉망스러운 해법에 몰두한다는 것이다”며 “관념진보의 동굴에 갇혀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전혀 엉뚱하게 접근하고 전혀 엉뚱한 해법에 집착하는 습성 때문이다. 정인양 사건에 아동학대를 해결하는 접근이 아닌 입양제도 개선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취소교환이라는 섬뜩한 발언이 튀어나온 것이다. 정말 노답이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 “초기에는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랑 맞지 않을 경우 바꾼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입양아동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발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