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입양 취소' 논란에 靑 "입양제도 보완하자는 것"

문 대통령 정인이 사건 대책 설명하며 '입양 취소', '입양아 바꾸기' 언급
'입양아가 물건이냐' 논란 커지자 靑 진화나서
"사전위탁보호제도 도입해 입양 사후 관리 강화 취지"해명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입양 취소', '입양아동 바꾸기' 등을 언급해 논란이 일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설명하면서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학대 아동 의심상황이 발견되면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나온 발언이다. 입양아동의 경우 분리의 한 방법으로 '입양 취소', '입양아동 바꾸기' 등도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부모의 아동학대라는 '정인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인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아동학대인데 마치 입양아와 양부모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인 것처럼 대통령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야권 또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인간의 가치를 모독한 것'이라며 맹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하는 듯한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고 말했다.

미혼모단체 '인트리' 최형숙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 반려견도 이렇게 입양하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대책"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

즉, '입양 취소', '입양아동 바꾸기' 등의 표현은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서 제도화된 '사전위탁보호 제도'를 풀어 말한 것이란 설명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전위탁보호 제도란 정식 입양 전 5~6개월동안 사전위탁기간을 둬 양부모와의 관계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은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관리 강화해야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두가지 모두 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 위탁에 대한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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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