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 정부 "부동산 양도세 완화 검토 안해..다주택자 매물 기대"

정부 합동 브리핑 개최..올해 부동산 기조 설명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 2021.1.18/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는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올해 6월1일부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크게 늘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 유관부처가 참석한 '부동산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6월1일부터 종부세와 양도세가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된 바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올해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한 일문일답.

-혹 시장에서 떠도는 양도세 완화나 유예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는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정책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을 감안할 때 예고된 바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양도세 완화나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양도세와 종부세가 많이 늘어나기에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많이 출회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주택자 매물출회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는지. ▶개인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지금 바로 매물이 나온다는 것을 정부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다만 정부로서는 6월1일이 다가올 수록 다주택자 매물출회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혜택 폐지와 함께 증여세 등 각종 세부담 강화안이 건의됐는데.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연간 임대율 상승률 5% 이내 제한, 10년간 의무임대 등에 따라 종부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크게 해칠 거라고 본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축소는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여러 안을 검토한 상태기에 정부는 면밀 검토 중에 있다. 시장 상황과 6월1일부터 이행되는 종부세·양도세 중과제도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다.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설 전에 발표할 대책 가운데 전세물량을 빠르게 늘릴 대책이 포함된다고 했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근본적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공급이 많이 확대돼야 한다. 정부는 최근 선호도 높은 '아파트'를 위주로 전세가가 상승한 점을 바탕으로 아파트, 또는 아파트에 준하는, 아파트에 못지 않은 수준의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데 향후 대책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분양주택만 아니라 공공자가, 공공임대주택과 같이 서민들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많이 만들어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겠다.

이밖에 도시 건축규제 완화, 소규모 정비사업의 적극적 추진 등으로 단기간에 공급될 수 있는 물량 역시 함께 제시하겠다.

-소규모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도심 쪽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수도권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립빌라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에 준공 30년이 지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주택 대상지는 총 1070곳, 6만여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단지가 76곳으로 5856세대다. 현재 추진 중인 76곳 사업이 완성되면 9950세대, 약 1만세대까지 2023년에 신규 주택으로 공급이 될 것 같다.

이후 1070여곳 중 또 조합설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다면 추가로 주택공급이 될 여력이 충분하다고 예상한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 호응도는 비교적 낮다.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또는 추가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는지. ▶정부는 최근 공공재건축을 신청한 7개 단지에 대해 컨설팅 결과를 회신했다. 7개 단지 모두 주택공급량은 늘어나고 분담금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공재건축을 통해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사업절차가 빨라지고,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단지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재건축 성공 사례를 빠르게 보여서 공공재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실수요자에 대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등 계획은 없는지. ▶사실 대출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정부도 공감한다. 지금도 서민 실수요자을 위한 LTV 우대 등 혜택이 존재하기는 하나,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나가겠다.

-정부가 현 부동산 시장을 긍정 평가하면서 주요 근거로 '전월세 갱신율 증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지표는 기존 임차인의 주거는 안정되더라도 새로 집을 빌려야는 임차인의 부담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지 6개월 정도 지났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존의 임차인 갱신율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새로 임대주택을 구하는 분들은 전세매물이 많이 부족하고, 전세매물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안다.

그런데 임대차 거래관행이 지난 30년 쭉 이어져 오다가 이번에 바뀌게 됨으로써 제도가 새로 정착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차 기간이 2년 더하기 2년 (2+2) 이라고 하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많은 임차인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