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추진사업

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받으세요!
Before : 2020년도 건강검진 기간 2020.1.1.~2020.12.31
▼After : 2020년도 건강검진 기간 2020.1.1.~2021.6.30
궁금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

영유아 복지서비스,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신청하세요!” (※ 보육료·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Before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
▼After :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영유아 복지서비스 바로 신청 가능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영유아 복지서비스를 바로 신청 가능해요!

모바일로 건강보험증 받으세요
Before : (1977)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 분실 위험, (재)발급 시 건강보험공단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
▼After : (2020)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모바일 앱에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아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사용]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발급 가능. 분실 위험 NO! 방문 발급 NO!!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받아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세요.

의료기기 규제혁신으로 신의료기술 의료현장 진입이 빨라진다
①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확대로 안전성이 확보된 다양한 첨단의료기술을 조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Before :  대상 기술 6개 분야 (로봇, 삼차원프린팅, 이식형 장치, 가상현실 · 증강현실, 나노기술, 인공지능)
▼After : 3개 분야 추가 (디지털치료,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 대상질환 폐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
②기존 검사법과 큰 차이가 없는 기술은 신속하게 건강보험에 등재하여 국민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Before : 검사법 및 결과보고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After : 단순 개선형 체외진단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건강보험 등재

어린이집과 아동시설(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 돌봄센터)을 한 곳에서 이용하는 복합화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
Before :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건물 내에 빈 공간 발생
▼After : 아동시설(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통해 공간의 효율적 활용 가능
9월부터 어린이집 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지역아동센터 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가능해요! (건물 내 층 ·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분리 필요)

연구비 사용 제도개선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연구기관이 안정적으로 연구활동 가능
Before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회수
▼After :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간접비 회수를 한시적 유예
코로나 19로 인해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어려운 연구기관들에게 간접비 회수를 한시적(1년)으로 유예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장애인지원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
Before : 의학적 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가 있는 장애인만 주차표지 발급
▼After : 의학적 기준이외 이동지원종합조사 결과 이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도 주차표지 발급
이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세요.

미혼부 자녀 건강보험 적용 확대되었습니다.
출생신고 지연된 미혼부 자녀는 병원 이용이 어려웠으나 수월하게 병원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미혼부 7,768명, 미혼부 자녀 9,066명(’18년 기준, 통계청)
Before :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 출생신고를 하고 건강보험 적용 (법원 확인까지 오랜 시간 소요)
▼After :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 부여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행아 출생신고확인신청서’, ‘유전자검사결과’ 제출)

아동안전교육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 할 수 있다!
Before : 대상(영유아용), 플랫폼( PC), 기능 (사이버교육)
▼After : 대상(영유아, 초등, 중고등), 플랫폼(PC, 모바일), 기능(사이버교육, 교육자료 다운로드 등)
사이버교육 기능에 한정되어 있던 기존 아동안전교육센터(https://childsafe.kohi.or.kr/index.do) 홈페이지가 교육신청, 수강, 자료다운로드, 유관기관 교육콘텐츠까지 한 번에 이용가능합니다!

혈액투석 더 이상 먼 곳까지 가지 않아요!
Before : 강원도 관내 8개군 (양구, 화천, 영월, 영양 등) 등은 인공신장실이 없어 350여명이 원정 투석
▼After : 혈액투석 의료취약지에 적합한 시설·장비, 인력을 갖추고 운영하는 인공신장실을 선정하여 운영비 보조
회당 4시간, 주 2~2회 정기적 투석을 해야하는 환자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었습니다. -’20년도 총 3개소(완도 대성병원, 울진군의료원,양구 우리병원에 운영비 지원)

코로나19 우울증, 모바일로 관리하세요!
▶‘마성의 토닥토닥’ 앱으로 코로나 블루 극복, 비대면 정신질환 관리
▶구글 클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마성의 토닥토닥’을 검색후 설치
Before : 사회적 편견, 낙인 우려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저조, 디지털 정신관리 필요성 제기
▼After : 모바일 앱을 통해 우울증상, 정서조절 등 정신건강 관리 가능 다양한 시나리오 유형, 다른사람들의 조언 기능으로 왜곡되고 우울한 부정적인 생각 완화
‘마성의 토닥토닥 앱’을 다운받아 자신의 건강 상태를 관리해 나가세요

국민의 규제 혁신 제안, 정부규제입증을 진행합니다!
신청 → 접수 → 검토 →입즈위원회 심의 →결과 회신(요청 이후 60일 이내)
정부규제입증책임 : 국민과 기업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지를 입증하던 것을 정부부처가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지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 주체를 전환
Before : 국민, 기업, 단체 등이 규제 개선을 요청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수용곤란, 중장기검토로 회신하는 경우 종료 처리
▼After :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1차 답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부 규제입증 요청 가능,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입증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60일 이내)
보건복지부 분야에 대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 규제입증을 요청하세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참여 → 규제개혁 → 규제입증요청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