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실형에 법조계 "예상된 결과".. 참여연대 "최소한의 단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결에 충실한 재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건넨 뇌물이 298억원에 달하고 건네기로 약속한 돈이 213억원이라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은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중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이 부회장의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가 취재진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련성 기자

2심은 유죄 액수를 크게 낮춰 34억원만 인정했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뇌물액 일부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유죄 액수는 86억원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인정한 이 부회장의 유죄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은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최종 형량도 그 중간 정도로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특수부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뇌물 액수가 큰 데다 사회적 관심도 큰 사건인 만큼 실형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사법 전문 A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뇌물을 건넨 이 부회장 역시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재판부가 1심과 2심 중간 정도로 형을 결정한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 B씨도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한다는 재판부의 계획은 처음부터 의문점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법무법인 태평양이 제대로 된 방어 논리를 세우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날 재판 직후 태평양의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이미 유죄로 판단했는데 기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는 논리를 펼친 것은 설득력이 없어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징역 2년6개월의 형량은 지나치게 낮다는 반응도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불러일으킨 국정농단과 86억원 상당의 횡령·뇌물공여의 중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에 대한 최소한의 단죄"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사건 범죄행위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의 필요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편승해 묵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매우 큰 잘못"이라며 "해당 범죄가 우리 경제질서에 미친 영향과 기업을 동원한 범죄행위의 중대성과 반복성, 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야기됐던 사회적 혼란, 대법원의 파기환송취지 등을 감안하면 2년6개월의 징역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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