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발언'에 野 "인권변호사 맞나" 공세

靑 "입양 활성화 위해 입양제 보완하자는 취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에 대한 해법으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야권으로부터 비판이 거세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며 "국가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학대의 주체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일갈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양 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오늘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의원 역시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며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입양아동의 양부모 학대 사망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을 받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에서 파양 등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입양 취소와 관련된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by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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