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사면론에 분명한 선그은 문대통령, 비생산적 논란 잦아들길

(서울=연합뉴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이 병행된 신년 회견에서다. 사면론은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화두 제기로 신년 정국의 의제로 떠올라 갑론을박을 촉발했다. 찬반 논란이 달아오르면서 오히려 국민 분열이 도드라져 보이는 논의 양상도 일부 나타나 우려를 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와중에 사면권을 가진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에두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소상하게 밝힌 것은 바람직했다. 언젠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될 적기가 닥치리라는 진단 역시 상식에 부합한다. 이번 견해 표명을 계기로 비생산적 사면 논쟁이 더는 확산하지 않길 바란다.

문 대통령은 두 전임 대통령의 수감을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라고 했다.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사실로 드러난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고 국민이 입은 고통과 상처가 매우 컸으며 이에 법원도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기 때문에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를 밝혔다.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해도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난 상황에서 사면을 말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자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누구라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상식적 판단이다. 반성할 줄 모르는 당사자의 태도에는 눈 감은 채 무조건 사면을 주장하는 정치권 일각의 비상식은 국민통합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되새길 때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두 전직 대통령을 지지한 많은 국민의 아픔까지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란 거고 앞으로 적절한 시기가 올 텐데 그 경우에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라는 점을 빼놓지 않았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국론 분열을 일으켜 오히려 통합을 해칠 거라는 짐작에서다. 쉽사리 흠을 찾기 힘든 논리 전개여서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느껴지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 공감대의 실제는 무엇이며 그것은 측량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점은 의문이다. 여론조사가 국민 공감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지만 온전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여론조사 수치가 과연 얼마나 돼야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지도 궁금하다. 이 대목은 사면이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가까운 과업임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최근 한 여론조사는 사면이 국민통합에 기여할 거라는 응답은 38.8%이고 기여하지 못할 거라는 응답은 56.1%였다고 알렸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애초 국민통합과는 무관한 의제라고 보는 의견도 상당할 것이다. 고령의 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한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다룰 정치 의제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두는 것은 과장이라는 생각에서다. 곁들여 진짜 국민통합을 기대한다면 사면의 전제로서 국민 공감도 중요하지만 사면의 결과로서 나타날지 모를 통합 기대효과를 더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문 대통령은 마음을 열어야 한다. 많은 이슈가 그렇지만 결정 전·후의 여론은 뒤바뀔 수 있다. 한국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같은 것이 일례다. 반대 많던 이 정책은 시행 후 잘했다는 평가가 더 많이 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면 검토의 정당성을 높여줄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죄일 것이다. 그들이 내내 사법부 판단을 전면 부정하며 법치주의의 수호자이자 정치보복의 피해자인 양 행세한다면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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