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 '로또 청약' 대안될까.."물량 적고 시장 기대치 불충족"

'초기자금 부담 ↓' 지분적립형분양, 2028년까지 서울서 1만7000여가구 공급
"절대 물량 적고 '시세 차익 기대' 시장 눈높이와 차이..완전 분양 늘려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국종환 기자 = 정부가 로또 청약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한다. 서울시 역시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모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 자체가 청약 과열을 해소할 수 있으나, 절대 공급물량이 적고, 수요자의 기대와도 달라 한계가 뚜렷할 것으로 평가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다. 물량은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여가구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주택공급의 주요 대책이다. 분양가의 20~40%를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형태다.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30~40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등 해외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국내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아파트 전경.(뉴스1 자료사진)© News1 민경석 기자

세부안은 지난해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서 엿볼 수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분적립형 주택과 관련한 공공주택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분 분할 매수 시간을 분양가 9억원 초과는 30년, 9억원 미만은 20년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전체 지분을 일시에 취득하는 선매입은 제한한다. 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실거주 의무는 최장 5년 예정이다.

제3자에게 집을 매각할 때는 SH공사 등 사업 주체가 동의해야 하고, SH공사 등과 공동으로 전체 지분을 매각한다. 가격은 과도한 웃돈이 붙지 않도록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상가격 이내 수준에서 정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도 자체는 좋으나,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시장 프리미엄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청약 과열의 완화 장치가 될 수 있으나, 절대적인 물량이 적어 전체적인 청약 시장 정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주거 안정과 함께 시세 차익 보너스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면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이런 점에 역행해 시장의 눈높이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있었지만, 기대만큼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도 이런 이유"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시세 차익이나 소유 등 측면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요자가 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완전 분양형 주택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늘리면 완전 분양 주택이 줄어 기존 주택 희소성만 높아져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