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교체' 文 발언에 野 "대통령 바꾸고 싶다..정인이 대책이 반품이냐"

안철수 "입양이 홈쇼핑?천벌 받는다"
유승민 "사람이 먼저라더니? 인권 변호사 맞나"
김미애 "입양아가 인형이냐…끔찍해"
靑 "입양 활성화로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뜻"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입양 아동이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입양 가정의 입양의 취소 및 입양아 교체를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입양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이냐"라며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했다.

김미애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아이 2명을 입양해 키우는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며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라며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지"라고 했다. 김 의원은 태그(#)로는 "입양아가 맞지 않는다고 아기를 바꾼다니, 나는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을 정말 바꾸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입양 아동이 무슨 쇼핑하듯 반푼 교환 환불되는 물건이라도 되느냐"라며 "16개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다.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 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양아 교체' 발언에 대해 "귀를 의심했다"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라고 했다. 안 대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충격을 받은 아이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반려동물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천벌 받는다"고 했다.

안 대표는 "아이를 입양한다는 것은 그 아이와 부모가 천륜의 연을 맺는 것"이라며 "입에 담기도 분노스럽지만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입양 부모의 부정적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게 뻔하고 그 자체로 아이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고 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수의 입양 가정 아이들은 자신도 언제든지 파양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떨칠 수 없게 됐고, 진심으로 아이를 아끼는 입양 부모들도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문 대통령은)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 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은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입양 아동 학대 방지 대책을 묻는 말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아이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을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서는 법으로 사전위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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