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입양 취소 발언에..김미애 "입양 아동 인형 아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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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인 양 사건과 관련 2차 피해 예방책으로 '입양 후 취소 및 아동 변경'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혼 상태로 입양아 3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 대통령의 입양 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2차 피해 예방책을 언급하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며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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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정인 양 사건과 관련 2차 피해 예방책으로 '입양 후 취소 및 아동 변경'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미혼 상태로 입양아 3남매를 키우고 있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 대통령의 입양 아기에 대한 인식에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매번 아동 학대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들이 급하게 심사되고 졸속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으시다면 말씀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러 2차 피해 예방책을 언급하며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라며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답변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라며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물며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다른 아기로 바꿀 수 있다고. 민법과 입양특례법이나 읽어보고,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 보고, 가정 법원 판사들께 알아나 보고 말씀하시지"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 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며 "이런 분이 인권 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 학대가 문제였지"라고 꼬집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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