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속도내고 30년 '할부 주택' 도입"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올해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서울 역세권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부 합동 부동산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설명회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 분야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공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서울 흑석2구역 등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공공재건축도 최근 컨설팅 결과를 조합으로 통보했다. 컨설팅에서 공공재건축을 하면 종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든다. 국토부는 더 많은 조합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차 컨설팅을 추진한다. 작년 11월 전세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물량도 신속히 공급한다.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조속히 공급했으며 2만가구는 소득과 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LH는 이날부터 사흘간 공급하는 1만4000가구의 전세형 임대에 대해 전국 통합 입주자모집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 2만4000가구를 포함한 8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을 비롯해 역세권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특히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법령이 정비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펼친다.

서울시는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현재 5800여 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 가구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역세권 개발 사업 등도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모두 127곳의 사업지에서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이 추진 중이며 작년 서울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7084가구를 준공했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역세권을 활용한 주택공급을 위해 작년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곳에서 모든 역세권(307곳)으로 넓혔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ｍ에서 350ｍ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2025년까지는 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서울시는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수분양자가 최초 분양가의 20∼25%만 취득한 후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분취득 기간 중 전매하면 지분에 따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이다. 특히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900가구 등 1만7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