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퍼펙트 스톰 맞은 삼성..이재용 '능동적 뇌물액' 판단 근거와 평가는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진녕 변호사,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형에는 늘어난 뇌물액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재판부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했다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요? 총수 부재에 직면한 삼성그룹주의 미래, 전망해보죠. 

# 이재용, 운명의 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뭡니까? 

Q. 삼성전자와 관련 기업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Q. 이 부회장의 재수감, 박근혜처럼 재상고 가능성 있습니까? 

Q. 재상고 가능성에 대한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의미 없다는 시각도 있어요? 

Q. 삼성과 이 부회장의 행보 전망 부탁드립니다.

Q. 재계, 외신, 여론 반응은 현재까지 어떻습니까? 

Q. 이재용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진행 중일 때 삼성전자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개미는 6일째 매수세 지속, 기관은 6일째 매도로 대응했는데, 주목할 특징은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Q. 삼성그룹 주가도 줄줄이 약세입니다. 단순히 이재용 사법리스크 때문인가요 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코스피 조정에 따른 하락세인가요? 

Q.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는 삼성 명운을 좌우할 중요 사안이었죠. 선고 앞두고 삼성-이 부회장 측 반응 확인됐습니까? 법원, 재계, 여론 등 각계각층 반응은요? 

Q. 주요 외신의 보도 상황을 보면, 로이터는 삼성이 리더십 공백 장기화로 인텔처럼 점진적 하락세에 처할 위험을 분석해 눈길을 끌었어요? 

Q. 이 부회장의 최종 선고, 예상 결과는 뭡니까?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낸 취지에 따른다면 징역 5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 평가한다면요? 

Q. 이재용에게 적용된 혐의 살펴볼까요. 법정형 가장 높은 게 횡령죄 맞습니까? 법정형대로면 실형은 불가피하고, 재판부가 '작량 감경' 결정하면 집유도 가능할까요? 

Q. '작량 감경' 관건은 이재용 대국민 사과 이끌어낸 준법감시위, 뇌물 수동적 공여인가요? 재계 호소 영향은 얼마나 받을까요? 양형에 얼마나 참작될지 전망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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