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특법 폐지되면 연간 8800명 취업유발 효과 상실"

정선군 연구용역 결과, 강원랜드 직원 90% 감원
"폐특법 시한 삭제해야 당초 제정 목적 실현"

(강원=뉴스1) 김정호 기자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종료되면 연간 1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6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900명의 고용유발효과, 88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강원 정선군은 지난해 9~12월 정선지역사회연구소(소장 황인욱)에 의뢰한 연구용역 ‘폐광지역 개발의 법적 안정성 제고 방안’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에는 강승호 강릉원주대 교수, 박철현 국민대 연구교수, 이주석 균형사회플랫폼 운영위원 등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폐특법의 효력이 상실되면 매년 1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56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5900명의 고용유발효과, 88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상실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구진은 국세와 지방세에서 3272억원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585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879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 4676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상실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폐광기금과 관광기금을 합쳐 32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609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2763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883명의 고용유발효과, 4159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인욱 정선지역사회연구소장은 “폐특법은 지역개발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관련된 만큼, 시한 삭제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고는 폐특법 제정 목적의 실현은 현재로서 불가능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폐특법 종료에 따라 강원랜드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운영이 중단될 경우 직원 수가 현재 3680명의 10% 수준인 358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폐특법은 지난 1995년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뒤 시효가 두 차례 연장됐고, 2025년말 시효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정선을 비롯한 태백,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지역사회가 시효 폐지 등 폐특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폐특법과 지역사회 함수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여야 정치권과 정부 당국이 폐특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k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