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관계도. 그래픽=나주혁신도시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 제공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사업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내용의 공익감사청구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18일 빛가람 혁신도시 SRF 공익감사청구 주민모임 등에 따르면 주민모임은 나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및 광주광역시 쓰레기의 나주시 반입과 관련한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환경부, 광주시를 대상으로 이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주민모임 등은 지난 2020년 12월 7일부터 10일 간 빛가람동 시민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1860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빛가람 혁신도시 SRF 공익감사청구 주민모임 등이 제출한 청구서에는 환경부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개최의 적절성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나주 쓰레기 소각장 건설 당시인 지난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초안과 다른 내용으로 지난 2014년 4월 본안을 제출했는데도 그 차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쓰레기 연료의 양과 연료의 반입 지역을 임의로 변경했는데도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주민모임 등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2년 6월 30일까지 전남권 6개 시·군의 성형 SRF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6개 시·군과 사전협의 없이 광주시의 비성형 SRF를 반입할 목적으로 SRF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전남권 성형 SRF를 납품할 수 없게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감사 청구서에는 광주시의 경우 나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떤 협의나 협약 없이 광주 쓰레기 전량을 나주에서 소각하기 위해 '광주시 가연성 쓰레기 연료화 사업'을 강행하면서 수요처가 정해지지 않은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평가 결과를 왜곡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 SRF 공익감사청구 주민모임 관계자는 "최근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사업개시 신고를 반려하는 등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관련 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SRF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빛가람 아파트 연합회, 빛가람 학부모 모임,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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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