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 재확인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서울 역세권 등 도심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늘(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합동 부동산정책 추진현황과 계획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 분야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을 이끌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공공재개발 등 공공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동작구 흑석2구역 등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큰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제시된 주택 물량도 신속히 공급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천가구는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조속히 공급했고, 2만가구는 소득과 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임대 2만4천가구를 포함한 8만3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미니 재건축’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법령이 정비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도 적극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라며 2023년까지 1천150가구, 2028년까지는 1만5천900가구 등 총 1만7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