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대법 판결 취지 감안한 선고"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국정농단 뇌물 공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되자 자신을 삼성 SDS 부당해고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환호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특검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뒤 별도로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로써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뇌물수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의 유죄 확정과 함께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배임 사건(문형표, 홍완선)’에 대해서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특검은 재판부와 사사건건 부딪혔다.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특검은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이 재개된 이후에도 법정에서 특검과 재판부가 목소리를 높이며 충돌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하지만 정 부장판사가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특검도 입장문에서 재판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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