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 "이재용 구속, 죄질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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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8. photo@newsis.com

열린민주당이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를 두고 "죄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죄를 지은 자에게 공정한 벌을 주라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 모든 국민이 애써왔는데 사법부의 판결은 오로지 돈 가진 자에게만 부드럽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한편 재벌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며 "피고가 가진 돈과 힘을 보고 판결하지 말고 죄를 보고 벌하는 법원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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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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