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주민에 비용 전가하는 일산대교, 무료화해야"

고양·파주·김포 시민들의 '교통복지 권리' 되찾을 의지 밝혀
한강 교량 27곳 중 유일하게 통행료 징수..고양·파주·김포 시민 교통권 침해
"시민이 낸 통행료, 국민연금공단이 책정한 고금리 이자 갚는 데 쓰여"
"통행료 무료화,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민자도로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최근 간부 회의에서 "현재 한강을 건너는 다리 27곳 중 유일하게 일산대교만이 통행료를 징수함으로써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며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이 낸 통행료, 공단이 책정한 고금리 이자 갚는 데 쓰여"

특히, 이 시장은 '㈜일산대교' 내부의 불합리한 수익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십수 년간 주민들에게 '통행료'로 전가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가 자체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일산대교의 2019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교량 설치 시 투자한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액이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는 당시 계약 내용상 국민연금공단이 높은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 측은 일산대교 설치 시 대여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8%, 후순위차입금을 20%로 책정했다.

이 시장은 "2015년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 미만이었고, 지난해 이후 1.0% 미만인 것과 비교했을 때, 공단 측이 책정한 이자가 고금리라는 의문점을 지울 수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까지 통행료 인하 및 무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일산대교는 손실이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경기도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손실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다"며 "통행료 무료화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금리 추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기 서북부 주민들이 국민연금공단 측에 쌈짓돈을 보태 고금리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셈"이라며 "국민연금공단에서 국가기관으로서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현실성 있게 이자율 조정 및 수익구조 개편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 고양시 제공

◇"통행료 무료화,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

이 시장은 "지난 십수 년간 묵살돼 온 통행료 감면 요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할 때"라며 "이는 단지 경기 서북부 주민뿐 아니라 수도권 주민 모두가 응당 누려야 할 교통복지 권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해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통행료 감면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일산대교는 2008년 민간자본 투자로 개통돼 현재 '㈜일산대교'에서 관리 중이다. 30년간 유료 운영이 계획돼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파주(한강 이북)와 인천·김포(한강 이남)를 잇는 필수기반시설이다. 하루 8만 대 차량이 통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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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