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로또청약 예방 '지분적립형' 도입한다

[부동산 합동점검]200가구 미만 재건축·지분적립형 1만7000가구 도입
문 대통령 "예상수준 뛰어넘는 공급, 2월 대책에 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3기신도시를 포함한 사전청약 가구를 내년까지 6만2000가구 공급한다. 서울에선 200가구 미만의 공공소규모재건축과 로또분양의 대안인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을 도입한다.

◇국토부 "3년 빠른 3기 신도시 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

정부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부동산시장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먼저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올해 말 토지보상에 착수하는 등 이전 보금자리사업 등에 비해 3년 이상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5곳 모두 확정했다.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의 경우 현재 조성공사에 착수했다. 이중 6300가구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청약을 실시한다.

지난해 5·6, 8·4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 골프장(CC)부지,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한 상태다.

사전청약은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실시해 올해 하반기 3만가구, 내년엔 3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 정비사업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큰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과 시행자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약 4700가구의 공급이 가능하다. 3월엔 추가 후보지도 선정한다.

공공재건축도 지난 주에 사전컨설팅을 통과한 서울 7개 단지에 결과가 회신됐다. 컨설팅 결과 해당 단지엔 공공재건축 추진 시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평균 35% 줄어든다.

국토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한다.

전세대책의 후속조치로는 공공임대 공실 중 1만9000가구가 기존 대상자에 전세형으로 공급됐다. 2만가구는 소득·자산기준을 대폭 완화해 전세형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제시한 품질기준에 맞게 민간이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매입약정도 추진 중이다. 매입약정에 참여하는 건설사와 토지주에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재개발, 재건축과 함께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5800여가구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가구로 확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유휴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추진 중인 9만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총 1699가구를 준공할 예정이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전경(양천구제공)© 뉴스1

◇서울 역세권 공급 차질없이 추진…200가구 '공공소규모재건축' 도입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선 역세권 대상지를 기존 207개에서 307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했고,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 범위도 250m에서 350m로 확장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8000가구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로또분양의 대안으로 SH공사의 공공분양 주택을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오는 2023년까지 1150가구, 2028년까지 1만5900가구 등 총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 서울시는 임대차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 1500가구와 전세형주택 6000가구를 지난 15일 통합매입 공고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또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공급을 늘리겠다"며 "오는 2월에 발표할 공급대책에 이런 내용을 충분히 담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