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업자 대출 받아 집 산 규제위반 25건 적발

금융회사, 대출규제 위반 1100건 제재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했거나, 임대용도 주택 매입이라 신고하고 대출을 받아 산 집에서 실제 거주한 대출규제 위반 사례 25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대출규제 위반 의심 사례 1100건도 조사와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에서 주택대출 규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 불법행위대응반으로부터 통보받은 의심거래 180건 가운데 25건이 실제 대출규제를 위반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대출을 알선한 금융회사 담당 직원에게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 가운데 20건은 병원, 자동차 부품 유통회사, 전자상거래 회사 등이 사업자 대출을 받은 뒤 그 자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이었다. 그리고 5건은 주택임대사업자나 매매업자가 임대 및 매매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다고 신고하고, 실제로 본인이 거주한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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