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증가로 부동산 실패?.."정부 정책이 세대 분리 자극"
"작년 한해 무려 61만 세대(가구)가 늘었다. 예년에 없던 증가다. 이유는 좀 더 분석해야겠지만 이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지만 시장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한 말이다.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는 지난 발언과 비교하면 상당한 입장 변화다.
문 대통령 말대로 지난 한해 61만 가구 늘어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30만~40만세대 수준인 평년 증가량을 크게 웃도는 역대 최대 수준이며 연간 증가폭(17만 가구)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한 까닭이다.
세대 수 분리 사유는 크게 결혼, 이혼, 분가 등이 꼽힌다. 통계청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나 지난해 혼인 신고 건수가 줄었고, 이혼 건수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분가'가 가장 주된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임대차2법 폐지, 양도세 완화 등 중요한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사실상 단기에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을 끄집어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서울 지역은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까지 실수요자들이 몰려 가격이 오르는 상황인데 최소 3~4년 걸리는 공공 중심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상적으로 추진한 민간 정비사업을 인위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야 그나마 불안심리가 진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2법 폐지, 양도세 완화 외에 재건축 단지 2년 의무거주기한 페지도 전세난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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