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아동이 반품하는 물건인가? 충격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독" 비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입양 취소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법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가장 충격을 받은 내용”이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양아를 바꾸다니…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독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정인이사건’과 관련한 입양 문제에 대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려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를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며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의 발언이 맞는지 확인해봤을 정도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며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일침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을 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라는 말인가. 가아지 파양도 얼마나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하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전문

< 입양아를 바꾸다니…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독한 대통령 >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대목은 부동산도, 백신도, 사면도, 재난지원금도 아니라, 이 말이었다. "입양 부모의 경우 마음이 변할 수 있기에 일정 기간 안에 취소를 한다든지, 입양아와 맞지 않으면 입양아를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봤을 정도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지킬 앤드 하이드'같은 사람이다.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16개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입양 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었다.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저런 위선과 거짓으로 대통령 집무를 수행해왔으니, 국가경영이 잘될 리가 없었다. 오늘 기자회견도 지난 4년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었다. 부동산도, 백신도, 민생도, 남북관계도, 대통령과 이 정권이 잘못한 것은 없고 의도도, 정책도 옳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과만 미흡했다는 식이다. 24번의 부동산대책도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집값과 전월세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 1인 가구의 급증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훨씬 이전에 시작한 현상인데, 이걸 핑계 삼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스스로 '빵 만들듯이' 금방 되는 게 아니라던 공급대책을 지난 4년간 안 하다가 임기 1년을 남기고 한다는 거다. 그것도 유난히 공공재개발, 공공임대 등 '공공'을 강조한다. 코로나 경제위기와 코로나 양극화로 정부가 돈 쓸 곳이 부지기수인데, 주택문제마저 민간시장을 활용하지 않고 세금을 쓰려는 발상은 잘못이다. 부동산에서 공공은 저소득층, 청년과 노인 무주택자 등 어려운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백신 확보도 온 세상이 뒤늦게 비판여론을 의식해 허겁지겁 도입한 걸 다 아는데, 대통령은 늦지 않았다고 우긴다. 재난지원금을 보편과 선별 섞어서 쓰면 된다고 하니, 대통령이나 경기도지사나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우롱하는 건 똑같다. 김정은이 '평화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도 국민 대다수의 생각과 너무 동떨어진 발언이다. 대통령이 아직도 김정은에 대해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성과를 계승하라"고 주문한 것은 바이든이 가장 싫어할 말이다. 트럼프 정부는 쇼만 했을 뿐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는데 무슨 성과를 계승하라는 것인가? 저런 생각으로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