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아이가 시장에서 파는 인형인가..즉각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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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데 대해 반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정 기간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않고 활성화해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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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한데 대해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입양 아동이 시장에서 파는 인형도 아니고, 개나 고양이도 아니다. 개와 고양이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하물며 아기를 인형 반품하듯이 바꿀 수 있다고.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읽거나 입양 실무 매뉴얼이라도 확인해 보시길”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라는 분의 인식이 이렇다니. 인간존엄성이라고는 없는 분 같다. 이런 분이 인권변호사였다니 믿을 수 없다”면서 “정인이 사건에서 정인이가 문제였나. 양부모의 아동학대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정 기간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않고 활성화해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파양과 입양아 바꾸기 등의 발언은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한 것이지만 입양아동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아동학대’ 이지만 입양가정의 문제인 양 언급해 입양가정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하는 듯한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입양 아동에게 가장 큰 상처와 시련은 바로 입양 부모조차 자신을 떠났을 때”라며 “입양 6개월 만에 파양된 아이가, 여전히 입양 부모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모든 국민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울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파양이 불가피한 일은 사실이라 쳐도, 이를 대통령이 개선책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은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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