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비 상위 10개大가 44% 차지..'재정지원 수도권 쏠림'

연구개발비 2.7조원 중 서울대가 10.4% 차지
서울대·연대·고대 등 상위 10곳에 43.8% 편중
수도권 대학 정부연구비 지방대학보다 2.86배
대학교육연구소 "지방대 연구기능 소멸 우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지만 정부 재정지원은 수도권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사업비의 44%는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했으며 이중 6곳이 서울 소재 대학이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비 상위 10개 대학 현황(단위: 백만원, %, 자료: 대학교육연구소)

18일 대학교육연구소의 ‘정부 대학 재정지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일반대학·전문대학 334곳이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12조 1497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지원이 5조 2381억원으로 43.1%를 차지했으며 이어 △국가장학금(3조7965억원, 31.2%) △국공립대 지원(3조1151억원, 25.6%)이 그 뒤를 이었다.

일반지원사업 중 대학 연구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 사업비는 수도권 대학이 평균 149억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 소재 대학 평균 지원액(52억)보다 2.86배나 많은 규모다.

상위권 대학에 대한 쏠림 현상도 컸다. 전체 정부 연구개발비 2조8675억원 중 서울대가 10.4%(2994억원)를 차지했으며 △연세대 7.1%(2039억원) △고려대 5.8%(1663억원) △성균관대 4.2%(1216억원) △부산대 3%(857억원) 순이다. 상위 5위 대학 중 지방은 부산대가 유일했으며,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1조2557억원)에 달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연구개발 사업비 규모 상위 10개 대학 중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인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지방대는 부산대·경북대·전남대 등 3곳뿐”이라며 “연구개발 지원의 상당액을 소수 대학이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연구개발·인력양성 사업을 합한 대학 일반지원은 수도권 대학이 지방 대학보다 2배 가까이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당 평균 지원액은 225억원, 지방 대학은 121억원이다. 임희성 연구원은 “대학 일반지원사업이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에 편중돼 있다”며 “이러한 재정지원방식이 지속될 경우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지원방식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등을 통한 대학 간 균형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