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대통령, 사면 논란 빨리 수습했다면"

"불필요한 '사면' 논란 지속..조기 수습 아쉬워"
"국정 혼란 때 최고책임자 모습 보이지 않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이명박ᆞ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두고 “다행”이라면서도 “논란을 조기에 수습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국민 공감대가 전제라고 밝히며 정치인 사면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이다”라면서도 “신년 벽두부터 집권 여당 대표의 사면 발언으로 촉발된 불필요한 논란이 보름 넘도록 지속됐다”고 말했다.

“결국 이낙연 대표의 안 하느니만 못한 사면 논란을 조기에 수습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강조한 정 대변인은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다툼을 두고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했다.

그는 “작 끝모를 논란으로 국정 혼란이 야기됐을 때 국정 최고책임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수습책을 제시해야 할 때를 놓치고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뒤늦은 대통령의 등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쪽 통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입법 보완을 언급하셨다.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재계의 입김에 주저했던 정부 부처의 태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지 못함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정 대변인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비롯한 파탄 일보직전의 서민경제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양극화 시대 국가의 역할은 선의와 자발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