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죽여" 최인규 고창군의장, 민주당 재심결정에 반발

김종효 입력 2021. 1. 18. 14:43 수정 2021. 1.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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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의 매수와 의원 간 성희롱 의혹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던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의 당 제명결정이 번복됐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사람인 최인규 의장은 결정문 내용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제96차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최 의장은 '감경-당원자격정지 6개월', 김미란 의원은 '제명취소'로 결정해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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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의장 제명→당원자격정지 6개월, 김미란 의원 제명취소
"당사자 아니라는데도 자의적 해석으로 성희롱 누명 씌운 민주당 부도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10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위가 밝힌 2가지의 제명 사유와 관련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10.pmkeul@newsis.com

[고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의 매수와 의원 간 성희롱 의혹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던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의 당 제명결정이 번복됐다.

하지만 당사자 중 한사람인 최인규 의장은 결정문 내용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8일 '제96차 중앙당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최 의장은 '감경-당원자격정지 6개월', 김미란 의원은 '제명취소'로 결정해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최 의장은 도당이 자신의 징계사유로 삼았던 "매수와 성희롱 의혹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일"이라며 강하게 부인하며 이번 결정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매수의혹은 한 동료의원의 형이 꾸며낸 일로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 수사가 진행돼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이며 성희롱 의혹 역시 같은 사람이 손바닥만 한 메모지를 조작해 꾸며낸 일이란 주장이다.

성희롱 의혹에 대해 오히려 "동료의원의 형인 당시 친한 지인에게 장난삼아 사인을 해준 것이 맞지만 알려진 대로 본인이 성희롱을 인정하는 문서라면 받는 쪽에서 정식 서류용지가 아닌 한 뼘 크기의 메모지로 확인서를 받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실제 고창군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자체 윤리위원회를 열어 자세히 정황을 살핀 뒤 최인규 의장의 2가지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징계가 감경됐음에도 최 의장이 반발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성희롱 의혹'에 대해 모호한 결정문의 내용이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결정문 내용 중 매수의혹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의혹을 해소했다.

하지만 성희롱 의혹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김미란이 신청인(최인규)의 범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원치 않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를 반영해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출직 당직자들의 처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진행된 징계청원인 만큼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금번 결정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 떳떳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있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공당 민주당이 부도덕의 민낮을 보여주며 본인을 두 번 죽였다"고 분개해 향후 윤 의원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그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종잇조각 따위가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 본인의 인격은 물론 가정까지 파괴하고 있다"면서 "본인을 쳐내기 위해 모략한 지역위원장의 체면과 입김에 의한 결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지가 개벽해 만약 본인이 그런 짓을 했다면 또 그것을 중앙당이 인정했다면 '제명' 또는 '재심기각'이 합당한 결정이지 자의적 해석으로 당원자격정지 결정을 내는 것은 있을 수도, 본적도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있지도 않은 일을 이런 해석을 붙여 이같이 결정한 것은 향후 민주당의 도덕성에 두고두고 흠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인규 의장은 이번 결정 역시 "승복할 수 없다"면서 폭넓은 범위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중앙당으로부터 도당의 제명이 취소돼 당원자격을 회복한 김미란 의원은 의혹의 당사자 중 1인임에도 "이번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취재를 사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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