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익공유제 자발적 참여" 전제했지만..재계 "부담 불가피"

문 대통령 18일 신년 기자간담회
"자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 방식"
재계 "기업 이익 산정부터 불명확"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재정만으로 양극화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기업들이 출연해서 기금을 만들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도울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익공유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익을 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 계층을 돕는 것으로,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 취약계층이 있는 반면 승자도 있다"며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과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기업들과 공공부문이 피해 농어촌 지역을 돕기 위해 상생 기금을 조성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했다"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정부가 참여 기업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자발적 참여라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익공유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한중 FTA 당시 기금을 놓고도 지금과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며 "그래도 FTA는 예측이 가능하고 정책적 효과를 분석해서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기업의 이익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또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익공유제의 불명확성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업의 한 고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자체가 기업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통과됐다"며 "앞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논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도 "앞으로의 논의에선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