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교체'라니..논란 부른 문 대통령 '아동학대 해법'

[아동학대 '비극']나경원 "입양 아동 물건 취급 끔찍"
유승민 "인간 존엄과 가치에 대해 생각 없어"
안철수 "국가가 학대의 주체가 되지 말아야"
금태섭 "인권의식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번호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해법으로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권이 거세게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인이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지 궁금하다”며 “입양 부모의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거나 아동을 바꿀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선 귀를 의심했다. 인권 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고 반발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입양 아동을 마치 물건 취급하는 듯한 대통령 발언은 너무나 끔찍하게 들렸다”며 “오늘 대단히 심각한 실언을 했다. 당장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입양 아동의 양부모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아동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현행 법률에서도 파양 등은 법원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야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문제 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의 답변을 지적하면서 “문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지킬 앤 하이드’같은 사람이다.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 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맞섰다.

이어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다.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웅 의원도 “온라인 쇼핑에서 단순 변심 반품하는 것과 뭐가 다르나”며 “사람을, 그것도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입양아를 반품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입양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입양부모들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고, 대한민국의 인권을 봉건시대 수준으로 추락시킨 데 대해 지금 당장 사과하라”며 “국가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학대의 주체가 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일갈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도 아니었을 텐데, 인권의식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