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년회견] "아동학대 사건 검경수사권과 관계 없어"

18일 청와대 춘추관서 기자회견
"그간 학대에 대한 경찰인식 부족"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이원율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아동 학대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16개월 아동학대 치사와 관련해, 어린이집 교사와 의사가 세차례나 신고했지만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강화된 경찰에 대한 비판으로 번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는 그런 사건(아동학대사건)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있기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 조사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그점(아동학대)에 대한 그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 것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의 경우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사망 사건이후 국회에서 아동의 이름을 딴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지만,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아동 학대, 죽음에까지 이러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학대아동의 위기 증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그다음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쉼터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그리고 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있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그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의료계·시민사회·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입양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감당할수있는지 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초기에는 여러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다시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안맞는 경우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나가면서, 입양아동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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