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실패에 내각 대폭 물갈이..국무위 개편 언급 없어(종합)

김경윤 2021. 1. 1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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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최고인민회의 개최..예산, 전년 대비 1.1% 증가·국방에 15.9% 배정
김덕훈 총리 "주요경제지표 목표 미달..금강산 등 관광대상 건설 연차별 계획"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1.1.1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정래원 기자 = 북한이 17일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 진용을 대거 물갈이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는 내각 구성원이 상당수 교체됐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국가계획위원장 겸임)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농업상 겸임)사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현철은 앞서 당대회에서 신설된 경제정책실장으로 임명되며 이례적으로 당 및 내각 직책을 겸직하게 됐다. 이는 경제정책의 키를 당이 쥐고 운용해 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화학공업상(장관)은 마종선, 전력공업상은 김유일, 채취공업상은 김철수, 경공업상은 장경일이 맡았다.

철도상은 장춘성, 자원개발상은 김충성, 대외경제상 윤정호, 재정상 고정범, 체신상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 내각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 보건상 최경철, 문화상 승정규,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중앙검찰소장 우상철로 교체됐다.

이처럼 내각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진 것은 그간 경제 분야에서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쇄신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덕훈 총리도 내각 사업 보고에서 "전력생산목표를 수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인민경제 거의 모든 부문에서 5개년 전략수행 기간 내세웠던 주요경제지표들의 목표를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여성 장관이었던 오춘복 보건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임기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고정범 재정상은 예산보고에서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가 예산 집행에 적지 않은 지장을 줬다"며 보건 분야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1.1.1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결정했다.

올해 국가예산지출은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이 가운데 경제건설 예산은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경제건설 예산 증가율이 6.2%였던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치다.

금속·화학공업 투자에 집중하겠다며 기간공업과 농업·경공업 예산을 0.9% 확대했다. 역시 최근 3년(5.5∼6.2%) 대비 대폭 감소했다.

교육부문 예산은 3.5%, 보건 예산은 2.5% 늘렸고, 문학예술은 2.7%, 체육과 과학기술 부문 예산은 각각 1.6% 확대했다.

또 국방예산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출 총액의 15.9%를 배정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개최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1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1.1.18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photo@yna.co.kr

이와 함께 부문별로 경제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금강산지구를 비롯한 관광 대상 건설을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나날이 변모되는 국가의 모습을 떨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 봉사활동(서비스) 전반에서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 통제력을 회복하겠다"며 "재정과 금융, 가격을 비롯한 경제적 공간을 옳게 이용해 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심을 모았던 국무위원회 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

작년 4월 국무위원회는 김정은 위원장과 최룡해 제1부위원장, 박봉주 부위원장에 위원 11명으로 구성됐는데, 8차 당대회에서 박봉주가 은퇴하고 당시 총리였던 김재룡과 리만건·김형준 당 부위원장, 김수길 군 총정치국장, 김정호 인민보안상(현 사회안전상) 등 최소 5인 이상 현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교체된 후임자들이 국무위원에 재선했다는 발표가 없어 나중에 추가 인사를 하거나 공개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최고인민회의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총리가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조용원 당 비서는 불참했으며, 회의는 하루 만에 폐회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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