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실패 자인했지만..세금·대출은 놔두고 공급·공급·공급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지만 올해에도 대출을 조이고 세금을 늘리는 수요 억제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현 정권에서 집값이 급등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유례없는 세대수 증가'에서 찾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례 없는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책의 골자로 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내집마련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완화 조치나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완화 등 수요 확대 정책은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文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자인했지만
18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예상 외의 세대 수 급증에 따라 공급이 부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세대가 늘어났다. 예년에 없던 세대수 증가"라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서울·수도권 시내에서 공공 부문 주도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 전에 대책이 발표될 것이다. 저도 기대가 된다. 발표를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변창흠식 주택 공급 3종세트로 불리는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두 공공이 주도해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이익은 환수받는 구조를 갖고 있다.

■대출완화·중과세 유예 등은 없을 듯
다만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나 세금 완화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기 때문에 공급을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대출 규제가 엄격해 2030 실수요자들이 부모님 도움 없이는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힘들다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이 지침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시금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다"고 운을 뗀 뒤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니 어떻게 빠른 시일 안에 이 물량을 늘릴 수 있을지 신속하게 (방안을)마련해서 설 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또 "봄철 이사철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다"고 짚은 뒤 "이에 대비해 이미 작년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또 전세 매물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할 주택 공급안 속에는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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