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확진 300명대 진입..방역당국 "거리두기 단계 세부조정 지속"

자영업 9시 영업제한 조치는 그대로.."사회 수용성 고려해 유연 대응"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오후 9시 이후 영업 재개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실정을 모른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1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의 모습./사진제공=뉴스1

54일만에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수가 300명대를 기록했지만 방역당국은 오는 31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의 세부적인 지침은 유행의 양상이나 형평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8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389명, 누적 확진자가 7만2729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1월 25일 382명을 기록한 이후 54일만에 처음으로 300명대에 진입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효과와 함께 진단검사 수가 감소하는 주말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이날 신규 확진자 300명대는) 지난 일요일에 검사량이 줄어든 게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다른 월요일과 비교해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2주간) '714→838→869→674→641→657→451→537→561→524→512→580→520→389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같은 기간 '672→807→832→632→596→623→419→510→535→496→483→547→500→366명' 순을 기록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491명으로 전날 498.6명에서 7.6명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최다였던 1016.9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오는 31일까지 감소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300명대로 확진자수가 감소한 데는 주말 영향력이 상당히 높다"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감소되지 않는 한 18~31일 2주간의 현재 조치는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겨울철 위험요인이 상당히 많고 변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치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18~24일 한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400~500명대로 내려온다고 해도 거리두기 2단계 하향 기준인 300명 이하 확진자수 발생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양상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거리두기 체계는 지난해 2~3월 대구 유행, 5월 이태원 클럽발 유행, 8월 수도권 유행 등을 거치면서 정립됐다"며 "당시에는 다중 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중심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운영을 제한하거나 집합금지시키는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이번 3차 유행은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상당히 안정화됐는데도 개인간 사적 만남을 통한 확산세가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 때문에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등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는 없는 조치를 취했을 때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의 경험으로) 유행 특성에 따라 방역 초점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며 "거리두기 체계를 설계하기 이전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현실적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는 유행의 특성, 상황 변화를 반영하면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수록 방역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줄일 수 있지만 이에 따라 업종간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학성에 근거한 조치라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방역 대응에 가깝다"며 "반발 때마다 예외조항을 만들기보다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서 미세하게 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형평성 논란(위험도는 비슷한데 조치에 차등이 있는 경우)이 일어날 경우 조금씩 수정하고 보완하며 더 나은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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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