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대통령, 부동산 또 번지수 틀려..재개발 막지 말아야"

"부동산 공급부족 인정했지만 대책은 사실상 공공개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과 관련 "부동산, 또 번지수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었음을 고백한 점은 진일보했지만 공급 부족을 초래한 문 정부의 무능과 고집에 대한 인정은 없고 향후 대책 또한 여전히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고 있어 집값 안정은 무망하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공급 부족의 원인에서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세대 수 증가는 급증할 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마치 이런 변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라 자신들의 무능이 아니라는 듯이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사생활에 대한 인식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등으로 가구 분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주택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문 정부 출범초기부터 지속했지만 마이동풍이었다"며 "예측실패의 무능함에 이념과잉의 고집까지 더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 문제는 대통령이 제시한 공급대책은 번지수가 틀린 가짜 공급대책으로 여전히 수요를 해갈하지 못해 집값 안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라며 "공공개발, 역세권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사실상 공공개발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수요를 해갈할 수 있는 진짜 공급대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며 "서울시민이 원하는 집을 원하는 곳에 공급하는 민간공급인 재개발·재건축을 틀어막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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