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1. 규제 샌드박스
: 일정 조건 하에서 혁신적 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게 규제를 면제·유예함으로써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
· 규제 샌드박스 사업화 지원 확대
- 특례 승인과정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지난 195건 규제 정비
- R&D, 모빌리티 등 특례 분야 확장
· 규제자유특구,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
- 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특구 지정 (21년 6월)
- 특구 관련 기업 대상 성장 신규 지원

2. 네거티브 전환 : 先허용·後규제
· 신산업 핵심분야로 확대 : AI, 자율주행차 등 확대
· 상시 전환 : 지속 가능한 전환 시스템 구축

3. 규제혁신 로드맵
: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정비
· 로드맵 확대 :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바이오·헬스(21년 11월) + 자율운항선박(21년 6월)]
· 정합성 제고 : 산·학·연 참여 강화, 旣발표 로드맵 재설계

4. 적극행정·규제 챌린지
· 적극행정 완성 :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 적용하여 성과 창출
· 규제챌린지 도입 :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개선(민관협업)

5. 현장공감 규제혁신
· 규제혁신 현장대화 : 국무총리 주재 현장대화 개최
· 찾아가는 규제개선 : 지역 핵심산업 등 현장방문 및 규제애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