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①방역·사회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축년(辛丑年) 기자회견을 TV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2021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및 문 대통령과의 방역·사회 분야 일문일답.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꽤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데. 주로, 비대면 화상회견의 방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기자님들이 참여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 화상회견은 우리가 처음 해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이 될는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서로 협력해서 좋은 소통의 시간이 되고, 또 국민들께도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번의 신년사를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모두말씀을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 기자님들 젊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곧바로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화면이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부득불 번호로 이렇게 좀 지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임기 중에 가능한 것인가. 정치권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저의 공약이기도 하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 가고 있다. 그동안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서 국가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을 준비를 해 왔다. 아마도 금년 중 출범을 좀 더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고, 실행까지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국회의 입법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가겠다.

과거에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또는 교육부의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과 행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자라는 논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거에 변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본적인 정책들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가 실행해 나가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지금 국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의 선진화가 그런 차원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가 돼 왔지만, 지금은 그점도 중요하지만 못지 않게 중요한 현안이 된 것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로 비대면 수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교육의 격차가 더 크게 다가오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육격차가 심각해 지고 있다. 가급적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끝내서 빨리 대면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서로 일방향의 관계가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양방향의 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또한 이 비대면 수업으로부터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디지털격차를 해소시키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 학부모님들 평가도 작년 1학기보다는 2학기에 많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시대 교육격차를 줄여나가는 데도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안 청구에 대통령님께서 여러 차례 사과도 하셨고 사안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기도 했지만 바깥으로 드러난 결정들이 대통령님 의사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인가. 어떤 논의가 있었나. ▶우선 사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그런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부각이 된 것 같아서 국민들게 정말 송구스럽다.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 졌던 검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나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를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의 차이나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처럼 국민들을 염려시키는 그런 갈등은 다시는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

-백신을 2월말 3월초에 보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한국이 조금 더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후회하신 점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됐다. 여러가지 처음 개발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여러 백신을 고르게 구입함으로써 위험도 분산시켰다. 또 백신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 2월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접종까지는 다 마칠 계획이고 그쯤 되면 대체적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부 남은 2차접종, 접종에서 누락된 분들이 4분기에 접종을 마저 하면 늦어도 11월에는 집단면역이 거의 완전하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한다. 접종의 시기라든지 집단면역의 형성시기 등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결코 늦지 않고 오히려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백신 첫 접종이 2월 말 또는 3월 초가 될 거라는 것은 우리 방역당국이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코벡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다. 물론 아직 협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다. 저는 가능성이라고만 말씀을 드리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역당국에서 상세한 백신접종대응을 세워서 국민들게 보고를 드릴 것이다.

국민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시다. 그러나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내려갔듯이 지금 3차 유행이 꺾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한 주 동안 거의 400명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방역의 단계도 조금 더 완화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긴장을 놓치지 말고 조금만 더 이 시기를 견디고 이겨내 주시면 바로 다음 달부터는 우리가 백신접종을 시작할 수 있고, 그에 앞서 치료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방역에서 성공을 거두고 위기를 극복하는, 그래서 일상과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16개월된 여자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에 못이겨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 전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 이후에 대통령님께서도 관련지시를 하셨고, 국회에서 관련방지법들이 통과가 됐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번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관련 법들이 급하게 심사가 되고, 졸속입법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악순환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이 있나. 또 특정사건이 있을 때 피해당사자의 이름이 붙어서 법안명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2차피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한 대통령님의 생각은. ▶우선 두 번째에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또는 다른 객관적인 명칭으로 사건의 이름을 부름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좀 드리겠지만, 우리 언론에서도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란다.

정말 요즘 아동학대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우선 학대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학대아동의 의심상황이 발견이 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자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그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또는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의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의 부실대응 문제가 있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지만 경찰은 책임수사를 하고 있는 역량을 갖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문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도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눈높이나 또는 민감도나 이런 것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그 전문경찰관이 아까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또 지역사회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또 학대아동이 신고될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

-동부구치소 교정기관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교정시설에 대한 방역대책미비와 교정시설에 밀집한 두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사태가 커졌다. 지난 10년간 보도 에도 교정시설의 밀집도는 매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나. 앞으로 대책이나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돼있나. ▶우선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꽤 있었는데, 동부구치소의 집단감염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과 방역당국이 이미 국민들게 사과를 드린 바도 있다.

교도소 같은 수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여러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 약간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분들이 구속돼 있는 수감자 신분이기 때문에 쉽게 일반병원으로 격리한다거나 또는 생활치료시설로 격리하는 것이 조금 어렵다. 그래서 자체시설 내에서 격리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감당이 안 돼서 대규모확산으로 번진 것이라고 본다. 처음부터 좀 더 비상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번 동부구치소 집단감염을 통해서 구치소나 교정시설이 정원을 초과해서 너무 과밀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시설 내에서 층별로 격리를 하는 방식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보다 조기에 확진된 사람들과 접촉자들과 보다 안전한 분들을 확실히 분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게 됐다. 지금은 동부구치소의 확산이 거의 수그러드는 상황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집단교정시설에서 지금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하겠다.

-한 해동안 교육과 보육 과정에서 가정돌봄과 원격교육이 되면서 학력격차가 벌어졌고, 아동학대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등교수업을 늘려야 해결될 문제인 것 같다. 등교수업을 안전하게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득이 비대면 원격수업을 하게 되었을 때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당시 EBS의 협력 덕분이 아주 컸다. 감사를 드린다. 아마도 전국 단위의 원격수업을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가 세계에서 처음이 아닌가 싶다.

원격수업은 정규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고, 좀 더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면 수업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최대한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대면수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도 누리고, 아이들의 사회성도 늘려 주고,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들어 주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3차 유행을 조속히 끝내고 이제는 치료제와 백신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됨으로써 원격수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득이 원격수업이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로 인해 생기는 교육격차를 최대한 막고, 아이들의 돌봄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보육과 공돌봄, 온종일돌봄 같은 돌봄을 획기적으로 늘림으로써 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돌봄 밖에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외국에서 백신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 보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외국 제약사들이 부작용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상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우려도 많고, 보상대상도 선정되기도 쉽지 않고 보상액수도 적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있다. 이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나.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나. ▶그 문제 때문에 방역당국이 백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단히 신중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처음으로 개발되는 백신이었고 보통은 10년 이상, 빨라도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백신을 1년 이내의 기간에 패스트트랙으로 개발한 것이어서 정부로서는 2차 임상시험 결과 또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지켜 보면서 신중하게 도입대상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었었고 여러가지 위험을 분산하는 조치도 취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백신 임시 승인이 났다고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국의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한국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백신의 접종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심지어 부작용 사례들까지도 우리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접종사례들을 보면서 한국은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게 됐고, 그 점을 대비하면서 접종할 수 있게 됐다.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우리 한국의 백신접종에 대해서 보다 신뢰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모든 백신은 그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 한국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요약하자면 백신접종은 무료다. 일반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접종조차도 접종계획을 건보와 국가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정부는 무료로 접종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어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접종에 임해주시길 바라겠다.

-백신접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백신접종을 하실 생각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독감백신접종률이 매우 높은 나라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백신도 우리 국민들이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많이들 접종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내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백신접종을 기피할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기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백신접종에 차질이 없다면 저는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순위부터 먼저 접종하고, 나중에 일반국민들과 함께 접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돼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벌일 때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거나 움직이지 않으셨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정으로 보장돼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문제를 원만하게 풀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관한 입장은. ▶글쎄요. 과거 같았으면 검찰총장보다 검찰 선배인 법무장관, 또 검찰 선배인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는 검찰과 분리가 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대응을 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혹자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총장 임기제가 없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없는 것이다.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 두게 하면 되는 것이니. 검찰총장 임기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제도화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사법부가 집행정지결정을 내리고, 징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하겠다는 것도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용한 것이 그냥 좋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갈등양상이 시끄러워 보이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쳤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좋았다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검찰 사이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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