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치매도 진료 적정성 평가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올해부터 치매 진료에 대해서도 의료 적정성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8일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란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올해는 총 3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정부는 올해 환자 안전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치매 진료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적정성 평가를 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평가에서는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했다. 

또 관상동맥우회술, 결핵, 마취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고 환자 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영상검사와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차단술에 대해서는 예비평가를 도입한다.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입원일수에 대해서도 예비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의료 적정성 평가의 합리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모형과 기준도 개선된다.

환자경험평가 대상기관을 현행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하고 환자 경험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 이행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공개되는 1차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새 평가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암 진료 전반에 대한 평가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국민이 지역 우수 의료기관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심평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연계하는 작업을 확대하고 카카오톡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