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총력' 선언에도 예산증가는 0.6%에 그쳐(종합)

경제 분야 과거 3년 5-6% 증가에 비해 미미한 수준
3대 우선 분야 금속·화학공업, 농업, 경공업 0.9% 증가
경제실패 책임 물어 내각의 전면적인 물갈이 인사
당 경제정책실장, 부총리 겸직 '총괄조정기능' 강화

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당 총비서가 8차 당 대회 결론에서 "경제건설은 총력을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라고 강조했으나, 올해 경제부문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0.6% 증가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 예산은 전체 지출 총액 중 15.9%를 차지해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경제를 책임지는 내각에 대해 부총리 8명 중 6명을 바꾸는 등 대규모 문책성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8차 당 대회에서 당내 전문부서로 처음 신설된 경제정책실의 전현철 실장을 부총리에 임명해, 두 직책을 겸직하도록 함으로써 당의 경체정책 총괄기능과 조정기능을 강화했다.

1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보고된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경제건설 투자는 "지난해에 비해 100.6%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이런 예산 배정에 대해 "올해의 자력갱생 대진군을 자금적으로 담보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으나, 최근 3년간 경제건설 부문 예산이 매년 4.9%-6.2%씩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 경제건설의 3대 분야로 강조한 금속·화학공업과 농업, 경공업 등 인민경제 관련 투자도 0.9% 증가해 최근 3년 동안의 증가율(5.5-6.2%)보다 크게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 19 방역 속에 교육과 보건 부문 예산은 각각 작년 대비 3.5%, 2.5% 늘렸다.

특히 국방비는 예산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경제건설 총력 집중'을 강조했으나, 이처럼 경제 분야 투자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은 그만큼 코로나19에 따른 무역단절 등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투자를 늘리거나 조정할 수 없으니 결국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를 강조한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북한의 예산수입이 지난해보다 0.9% 증가에 그치고, 이 중 예산수입의 기본항목인 거래수입금은 0.8%, 국가기업이익금은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도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경제 실패의 책임을 물어 내각의 전면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부총리 8명 가운데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농업상 겸임) 등 6명이 부총리에 새로 임명됐고, 국가계획위원장에는 김일철 대신 박정근이 임명됐다.

이 중 전현철 부총리는 8차 당 대회에서 전문부서로 신설된 경제정책실의 책임자여서 눈길을 끈다. 노동당 경제정책실과 내각 부총리를 겸직해 당의 경제정책 총괄과 조정 기능을 강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화학공업상(장관)에 마종선, 전력공업상 김유일, 채취공업상 김철수, 경공업상 장경일, 철도상 장춘성, 자원개발상 김충성, 대외경제상 윤정호, 재정상 고정범, 체신상 주용일, 건설건재공업상 서종진, 내각사무장 김금철, 노동상 진금송, 도시경영상 임경재, 상업상 박혁철, 국가건설감독상 리혁권,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리국철, 보건상 최경철, 문화상 승정규, 중앙은행 총재 채성학, 중앙통계국장 리철산, 중앙검찰소장에 우상철이 임명됐다.

이들은 경제 등 관련 분야에서 오래 동안 실무를 보며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로, 연령도 50대 전후로 대폭 낮아졌다.

'경제목표에 엄청나게 미달했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적에 따라, 기존 경제 내각을 전면 교체해 경제 문제에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날 최고인민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당초 관심을 모았단 국무위원회 조직 개편과 국무위원회 인사는 없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내각의 인사 폭이 큰 것은 경제사령부로서 경제발전5개년전략 실패를 문책하고, 향후 경제발전5개년계획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쇄신성 인사"라면서, "인사의 특징은 실무관료중심이며 세대교체보다 인물교체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무진 교수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무위원회 위원들의 선거 또는 보선이 없는 것은 국무위원회 임기가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는 헌법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국무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5년으로서 결격 사유에 의한 빈자리 보선도 5년 동안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 “김정은 총비서의 말대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실무능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폭적인 내각 인사는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테크노크라트들의 중용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