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일 과거사 갈등,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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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최근 위안부 배상판결, 강제동원 배상판결 등 한·일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사안별로 분리해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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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과거사와 한·일 협력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갖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하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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