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미 연합훈련, 남북군사공동위 열어 협의하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북, 군사공동위 개최 응할 가능성 낮아
"북 무기체계 대응능력 계속 보완할 것"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한-미 연합훈련도 크게는 비핵화·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하게끔 합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연합훈련은 말하자면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2019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은 1조 2항에서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이후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제대로 구성도 하지 못한 채 사문화되다 시피 한 상황이다.

이날 문 대통령이 굳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다시 끄집어낸 것은 북한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 요구를 그동안 꽉 닫힌 남북간 소통 창구의 빗장을 여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볼 때 북한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응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이 최근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무기체계가 증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늘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핵이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