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더 이상 일하다 죽는 사회 안돼..중대재해법 중요한 첫발"

"공정경제 개혁, 3법 통과로 대체로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 202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정경제와 관련한 법·제도적 개혁은 '공정경제 3법' 통과로 일단 대체로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에 대해 새로운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은 답변으로 갈음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다"며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민주화라든지, 그 다음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한 경제 민주주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다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서 '노동관계 3법'도 통과되고, 그걸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다. 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 중"이라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있는 관계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재벌문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돼선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한 위험에 대해 책임을 안 지는 일들을 되풀이해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됐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 비판하고, 경영계는 경영계에 압박이 된다고 비판하며 서로 불만을 표시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법을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 발전하리라 보고, 그것을 통해 산업장 안전 문제도 진일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