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관료로 내각 물갈이..경제 고삐 잡았지만 자력갱생 한계

관료 '패배주의' 지적하며 경제 정상궤도 의지
코로나19·제재 이어져..마땅한 대안은 안 보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최고인민회의 개최 소식을 보도했다. 이번 회의는 제8차 당 대회 후속 조치 마련 차원에서 열렸으며 하루 만에 폐막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이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새로 제시한 데 이어 경제 관료를 대폭 물갈이하며 경제난 타개 의지를 다졌다. 다만 경제 예산과 투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자력갱생'의 한계는 명확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면서 새로 임명된 내각 성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 따르면 내각부총리 8명 중에는 총 6명이 교체됐다. 박정근, 전현철, 김성룡, 리성학, 박훈, 주철규 등 6명이 새로 이름을 올렸으며 국가계획위원장은 박정근이, 농업상은 주철규가 겸임한다.

특히 전력공업상, 화학공업상, 철도상, 채취공업상, 건설건재공업상, 경공업상 등과 무역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상 등 경제 관련 부처 관료들이 대폭 교체돼 눈길을 끈다. 경제 통계를 담당하는 중앙통계국장,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총재 등도 바뀌었다. 이 외에 보건상, 문화상 등 내각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전례없는 물갈이가 이뤄졌다.

이는 북한이 8차 당 대회에서 '경제 실패'를 재차 인정하면서 내각 관료들에 책임을 묻고 인사 교체를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개최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덕훈 내각총리가 선서를 했다고 18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김덕훈 내각총리는 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기간 내각의 사업에서는 심중한 결함들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내각을 비롯한 경제부문 지도일꾼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눈치놀음과 요령주의를 부리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당이 제시한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통해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교체된 이들 대부분 테크노크라트(전문 관료) 출신으로 파악되는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실무적이고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인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내각총리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8차 당 대회에서 밝힌 당 중앙위 사업총화보고의 부문별 과제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부문을 비롯한 기간공업, 전력생산과 관련된 전력공업 부문과 석탄공업부문 투자 등이 자세히 명시됐다. 또 기계공업, 채취공업부문, 철도운수부문과 육해운부문 등의 역량 강화 계획도 밝혔다. 건설부문에서는 평양시에 5만 세대, 검덕지구 2만 5000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등 연차별 계획을 다짐했다.

김 내각부총리는 특히 대외경제부문에서 "금강산지구를 비롯한 관광대상건설을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겠다"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코로나19 이후 상황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중 금강산지구 개발은 김 총비서도 당 대회 기간 언급했던 사안으로 남한과 별도의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10월 김 총비서는 남한과 협의해 금강산의 낡은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지시했는데, 남북 협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상태다.

다만 올해 경제 예산 책정은 현상 유지 정도에 머무르면서 국경봉쇄와 제재로 인한 한계도 명확해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부문 예산은 지난해보다 0.6% 늘어났는데, 이는 최근 3년간 매년 4.9∼6.2%씩 늘려온 것과 비교했을 때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금속·화학공업과 농업·경공업 등 민생 관련 투자도 0.9%로 소폭 늘었다.

sseol@news1.kr